청와대 행정관은 블로깅 하면 안되나?

유튜브 실명제 거부 문제삼는 블로거는 청와대 직원 - 南無
한국법 안지키려는 얌체 유튜브 - 두호리



두호리닷컴이라…. 참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다.

딱히 관심있는 곳은 아니고 과거 올블로그에 열렬히 기웃거릴 때 자주 보았던 이름이다.
그 때는 이재오 의원의 비서관이었는데 오랜만에 소식을 접하니 청와대 행정관이 되어있네.
헤에~ 그런가~ 그래 벌써 그만큼 세월이 흘렀구나~같은 사적이고 쓸모없는 감상들은 제껴두고,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저 사안에서 두호리씨가 청와대 직원이라는 사실이 왜 문제가 될까?

기업의 블로그마케팅의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상평처럼 꾸며쓰면 그건 소비자들에 대한 일종의 기만행위이니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기업이 해당문제에 있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이면서 제3자적인 입장을 가장하여 판단을 왜곡시키는 탓이다.

제3자적 입장을 가장하는 것이 판단을 왜곡시키는 경우는 해당 의견이 "정보"의 형식을 띨 때이다. 예컨대 신제품에 대한 블로거의 리뷰는 해당제품의 품질을 징표하는 정보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정보의 생명은 신뢰도이고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중요한 표지가 된다. 그러므로 만약 해당 회사의 직원이 전혀 관계없는 제3자를 가장하여 칭찬 일색의 리뷰를 쓴다면 이는 제품에 대한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기망행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유튜브 건의 경우 블로거들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정보"가 아닌 "주장"이다. 주장은 판단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는 작용이다. 따라서 주장은 그 발언의 신뢰도보다는 정합성에 더 비중을 두어 판단하여야 한다. 南無씨의 글에서 예시된 "특정 회사 직원이 자기 회사를 위해 블로그를 통해 해명 글을 올리거나, 반박 글을 올리는 경우"에서 언급되듯이, 명확한 논리가 없다면 오히려 반박당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장이 묵살당하면 그것으로 땡인 것이다. 글쓴이가 그 회사의 직원임이 밝혀진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군!" 이상의 뭐가 없다.

물론 피차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정보"로서의 의견과 "주장"으로서의 의견이 명백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보가 대상에 대한 1차적인 성질평가로 이루어져있다면 주장은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2차적인 가치판단을 행한다는 점에 아주 구분을 못할 일은 아니다.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에 대한 두호리씨의 글은 어느모로 보나 후자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그의 출신성분이 무엇인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주장은 애초에 그 성질상 제3자적 관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주장을 할 때는 저마다 근본적으로 깔고있는 입장에 따라 이야기를 한다. 정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에 우호적인(그게 꼭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는다) 방향으로 얘기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사익을 위해서건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공익을 위해서건 주장은 개별인의 사정과 관점이 밑바탕에 깔린 가운데에 상호주관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어떤 의미로도 "객관"은 존재할 수가 없다.

+α 혹 한나라당 알바들의 댓글 조작질과 비교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댓글 알바는 익명 댓글의 물량공세로 "여론"이라는 객관적인 정보를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개인 자격으로 주장을 전개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성질이 다르다.

두호리씨의 주장에서 그가 청와대 직원이냐 아니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끽해야 "그럼 그렇지, 역시 공무원"이라는 정도밖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가 청와대 직원이라는 사실로 인해 기만을 당했다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저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주장을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로 읽는다는 의미밖에 안 될 테니. 발언자의 이름에 권위가 실리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두호리씨는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지켰으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혹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지위에서 특별한 책임이 부여된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위의 南無씨의 글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회사 직원이 자기 회사를 위해 블로그를 통해 해명 글을 올리거나, 반박 글을 올리는 경우. 실제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명확한 논리가 없다면 오히려 반박 당해서 매장당하기 좋죠.

그러나 이 경우는 다릅니다. 청와대 행정관. 즉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공공 활동에 있어 누구보다 공공성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럼에 있어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한 발언을 한다면 그것이 개인 블로그라 하더라도 공공성에 근거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과 행정관 즉, 공무원으로써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의 의미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두호리씨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저런 주장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따져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글쓴이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두호리씨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저 발언을 했다손 치더라도 크게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다.

두호리님. 지금 입장은 블로거 두호리로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소속 행정관으로써의 입장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의 입장을 숨기고 블로거인 척 하면서 자신이 속한 공무원 조직을 위한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호리씨가 개인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고 가정하면 두가지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 ⓐ 청와대의 지시(혹은 암묵적인 요청)에 따라 여론의 전환을 꾀했다. ⓑ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청와대의 방침을 지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의 경우 그는 공무원으로서 청와대의 방침을 충실히 따른 것이 된다. ⓑ의 경우 그는 구글의 행위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여론의 방향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글을 쓴 것이 된다. 뭐가 문제인가?

위엣 글에서 특히나 불편하게 눈에 밟히는 부분은 "공익"이라는 대목이다. 자신의 뜻에 따라 정부에 반발하는 의견을 올리거나 내부고발자가 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행동이 될 수는 있다(언제나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의 경우, 다시말해 정부의 방침을 좇는 것이 자연히 반공익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관점에서 저걸 문제삼는 걸까? 청와대 소속 행정관이 공무원 조직을 위해(라기보다는 사실 유튜브 건은 정부의 방침이다) 발언하는 것이 반공익적일 거라고 미리 전제하고 들어가는 저 자신감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 얘기는 두호리씨의 주장에 내가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구글의 인터넷 실명제 거부에 대한 나의 입장은 옹호에 더욱 가깝다. 두호리씨의 국적 운운하는 대목은 나 또한 참으로 얼척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잘 정리된 포스팅으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인터넷을 모르는 청와대 인터넷 행정관 - 자그니

그러나 주장의 옳고그름과 관계없이 이 일을 대하는 블로거들의 모습에는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다. 안 그래도 어제 올블로그에서 개인적으로 블랙리스트 탑 10 중 하나로 꼽고있는 블로거가 "재수없는 청와대 행정관" 운운하며 골 때리는 소리를 해대더니만, 자고 일어나보니 같은 글이 이젠 이오공감에 올라있다. 올블로그의 경우야 호불호를 떠나 두호리닷컴을 기억하는 사람이 제법 되니까 별 문제 없겠지만 이글루스에서는 아는 이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관변언론의 등장" 운운하고 앉았다. 내가 저 블로그 운영되는 거 본지만 벌써 4년이 넘었는데.

구글-노무현 깐 파워블로거의 정체는 '재수없는' 청와대 행정관!! - s리장

블로그 운영이 무슨 관변언론씩이나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관변언론이라는 것을 꼽자면 이번 정부 들어서 없애버린 국정브리핑을 얘기해야지. 그리고 난 국정브리핑을 운영하는 것을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 멀쩡히 잘 운영되던 거 갈아엎고서 여론 유도를 위해 다른 루트를 찾고 앉았는 미련한 짓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게 딱히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난 두호리씨의 구글 비판글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