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법무부 수사권 지휘 시인 - 쿠키뉴스
호오.......................
위 기사에서 두 문단만 따와보자.
어제였나, 그제였나? 한겨레에서 법무부 막후지휘설을 단독으로 풀더니만
임채진 씨가 퇴임하면서 여기에 쐐기를 박아주시는구나.
그러고보니 전에 이런 지적도 있었더랬지.
청와대 자폭 인증 - 당근매니아
상황이 점점 흥미로워진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간에 검찰 감싸기 발언이 살짝 엿보이는데, 그건 좀 있다 생각하고….
호오.......................
위 기사에서 두 문단만 따와보자.
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치욕을 감내해야 하고 위태로운 자리이기도 하다"면서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고 전환이 되면 그 시기에 오르는 총장은 골치 아픈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임 총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촛불시위 정국에서 검찰이 수사했던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광고주 협박사건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사례로 꼽았다. 그는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나 법무부의 압박은 없었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어제였나, 그제였나? 한겨레에서 법무부 막후지휘설을 단독으로 풀더니만
임채진 씨가 퇴임하면서 여기에 쐐기를 박아주시는구나.
그러고보니 전에 이런 지적도 있었더랬지.
청와대 자폭 인증 - 당근매니아
상황이 점점 흥미로워진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간에 검찰 감싸기 발언이 살짝 엿보이는데, 그건 좀 있다 생각하고….





덧글
위시 2009/06/06 03:21 # 답글
정말... 이번 정권 와서 '형식적 법치' 구경 질리게 합니다. 저 수사지휘도 형식적으론 아마 하자가 없죠? 법적 근거도 있고... 뭐랄까, 인간 임채진에 대한 동정심이 다 들 정도였습니다.
안단테 2009/06/07 11:36 # 삭제 답글
검사들도 절차적으로 상관의 지시에 항변할 권리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규정된 바가 없으니 사실상 모종의 힘관계가 복잡하게 개입된 사안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건 검사 개인의 희생과 영웅성에 기대지 않는 이상 참으로 요원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여하튼 이번 정권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회고될 게 틀림없다고 봅니다. 반면교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