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덕, 황산덕...

책을 읽다가 낯 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팍 박혔습니다.

사흘 후인 2월 24일, 법무부 장관 황산덕은 인혁당 사건에서 고문은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앞으로 인혁당 사건과 관련, 조작설을 퍼뜨리거나 '민주 인사', '애국 인사'로 지칭하여 석방을 요구하는 등의 언동에 대해서는 반공법을 적용해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 70년대편], 2권, 2002, 인물과사상사. 207쪽.

황산덕? 어디서 봤던 이름인데?

1975년 가톨릭 정의구현사제단과 인혁당 가족이 정부당국에 진상 공개를 요구하자, 법무장관 황산덕은 "더 이상 이를 문제삼으면 반공법 위반으로 의법 처단하겠다"라고 협박했다. 황산덕은 "당시 우리 나라에서 형법 및 법철학 등의 태두로 공인된 자였"기에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강준만, 같은 책. 234쪽

황산덕, 황산덕, 황산덕....

우리 형법학이 본격적으로 행위개념에 눈뜨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반 황산덕 선생이 벨첼(H. Welzel)의 목적적 행위론을 소개하면서부터이다. 그 전까지는 일본형태의 인과적 행위론이 마땅한 적수도 없이 잠을 자고 있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목적적 행위론은 우리 형법학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고 사람들은 형법의 '신이론'으로서 열광해 마지않았다. 나는 법학의 한 이론이 이처럼 찬란한 황금기를 구가했던 것은 앞으로는 다시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배종대, [형법총론], 제8전정판, 2005, 홍문사. 163쪽.

ㅋ.........ㅋㅋㅋ.......

그래, 법조인이 모두 가인 김병로 선생같을 수는 없지.
다른 데도 아니고 법대 아닌가. 권력의 바로 옆자리 아닌가.

어차피 그럴 거라고 얼추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막상 이렇게 구체적인 실사례로 접하니까 적잖이 기분이 더럽습니다. 정말이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고 있었는가 싶어지는군요. 대체 누굴 잡으려고 형법 따윌 배우고, 누굴 비호하려고 민법 따윌 배우며, 무슨 의미가 있다고 헌법 따위 빈껍데기를 배우고 앉았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