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인간 모놀로그

고시계 12월호에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에 대한 서강대 임지봉 교수의 논평이 실렸습니다. 주된 논조는 헌재의 판결이 다분히 정치적이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 주욱 읽어나가다가 한 대목이 눈에 띄더군요. 따라서 필자는 미디어법 통과과정상의 위법한 권한 침해를 헌재가 결정주문에서 이미 지적했고, 헌재의 결정취지가 '미디어 법안 재심의'임을 헌재 스스로가...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한참 세상이 시끄러울 때, 가족끼리 TV를 보다가 아버지께서 거칠게 한마디 하셨다. 저런 놈들은 주저 없이 처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취했다고 형 감경이 말이 되느냐, 판사들이 성범죄를 우습게 안다 등, 낯설지 않은 이야기들. 거기에 대해 나는 법원도 가능한 형량 안에서 나름대로 복잡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형벌의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유쾌한 말놀이와 상쾌한 문장으로 통쾌한 글을 써주시는 캪슨상 님의 블로그(http://capcold.net)에서 퍼왔습니다. 글쓴이가 특별히 금지하지 않아도 원래 글펌은 잘 안 합니다만, 이런 산뜻한 글을 특별히 퍼가라고 권장까지 받았는데 아니 퍼올 수가 없군요. 원글 링크 : http://capcold.net/blog/4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