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인간 모놀로그

책을 읽다가 낯 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팍 박혔습니다. 사흘 후인 2월 24일, 법무부 장관 황산덕은 인혁당 사건에서 고문은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앞으로 인혁당 사건과 관련, 조작설을 퍼뜨리거나 '민주 인사', '애국 인사'로 지칭하여 석방을 요구하는 등의 언동에 대해서는 반공법을 적용해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여가의 일환으로 법학입문책을 한번 집어들어 봤다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어서 살짝. 　그러나 법학은 특히 '법적 삼단논법'(juristischer Syllogismus)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방법상 다른 모든 학문과 구별된다. 법적 삼단논법이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삼단논법을 법학의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대전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 법률이...